‘광주 군공항이전특별법’ 첫 관문 넘었다 국방위 법안소위 통과 13일 본회의 의결 기대 김진수 기자

2023년 04월 05일(수) 20:16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갑)이 대표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 5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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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이날 소위 통과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명시돼 있다”며 “4월 내 반드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시켜 정체된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에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 6일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1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근 지자체의 광주 군공항 유치 문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에는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할 경우 종전 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고, 이전 사업과 종전 부지 개발사업을 모두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조세 감면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도 포함됐다.

1964년 개항한 광주 군공항은 당시 주변이 허허벌판이었으나 인근 지역이 도심으로 개발되면서 소음 피해, 재산권 침해, 도시 발전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해 군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시민의 요구가 높아졌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2014년 10월 광주시에서 처음 이전을 건의하고 2016년 국방부에서 이전 ‘적정’ 통보를 하면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으나 관련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현재까지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멈춰서 있는 상태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