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 꿴 ‘특별법’…광주 군공항 이전 속도낼까 ‘기부 대 양여’ 부족분 국가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본회의 의결돼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최대 관건 향후 전남지역 지자체 유치의향서 제출 여부 주목 박선강 기자

2023년 04월 05일(수) 20:16

<광주매일신문DB>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 5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군공항 이전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기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기존 부지를 개발해 이전 예산을 마련하는 ‘기부 대 양여’ 부족 분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광주시는 특별법 제6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제15조(이전지역 지원), 제12조(종전 부지의 특별구역 지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6조는 국가는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 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5조는 이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 공항 이전사업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12조에 광주시는 군공항이 떠난 종전 부지를 관광특구,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조항대로라면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이전사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여러 중앙 부처의 지원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추진 안정성을 한층 높여 사업 대행자의 참여, 예비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수용성이나 지자체들의 유치 의향을 자극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은 대구·경북특별법(이하 TK특별법)과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은 빠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방 관련 사업(군 공항 이전)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 면제 대상”이라며 “TK특별법도 예타 면제 대상은 민간공항 시설에만 국한돼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예타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 이전 후보지는 희망 지자체 1곳이라도 유치 의향서를 제출해야만 절차가 시작되는데 희망 지자체가 없다면 다음 과정을 진행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유치 의향서를 제출할 경우 국방부가 이를 근거로 해당 지자체는 물론, 그동안 거론된 지자체에게 유치 의사를 확인하는 데 10일 정도 소요된다.

이후 사업비를 산출하고 종전 부지 활용 방안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면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가 빠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된다.

이전사업지원위원회가 국방부·광주시 공동 수립 이전 주변지역 지원 계획을 심의한 뒤 국방부가 이전부지 선정 계획 수립·공고를 하게 되며 이전후보지 해당 지자체가 주민 투표를 거쳐 공식 유치 신청 여부를 확정짓게 된다.

그동안 이전 대상지로는 무안군, 영광군, 고흥군, 해남군과 최근 잇따라 설명회가 열리고 있는 함평군 등이 거론돼 왔다.

함평군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유치 의향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함평 편입’ 관련 발언으로 전남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강기정 시장은 “광주와 전남은 예비이전후보지가 결정되거나 선정되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될 위치에 있다”며 “이전후보지가 선정된다면 광주는 당연히 전남에 절대적인 협조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시장은 “주민 수용성과 상생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며 “특정지역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