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생성형 AI, 법·제도 정비 시급” ‘AI와 저작권 패러다임’ 주제 정책세미나 김진수 기자

2023년 04월 05일(수) 20:18

챗GPT(ChatGPT), GPT4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이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생성형 AI 시대의 도래와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챗GPT는 2개월 만에 월 사용자(MAU) 1억명을 돌파했다. 틱톡은 9개월, 인스타그램은 30개월이 걸렸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화제성과 확산 속도를 짐작할 수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강화학습을 통해 대규모 정보를 처리한다. 이용자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불과 수 초 만에 내놓는다. 이용자는 결과물을 활용해 코딩을 수정할 수 있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다. 시나 소설 같은 문학 작품을 창작할 수도 있다. 물론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전응준 변호사는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결과물, 이용 과정에서도 저작권과 개인정보 관련 문제들이 발생한다”며 “생성형 AI가 확산하면 할수록 저작권 및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들도 많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계승균 교수는 토론에서 “현행 저작권법 체계 아래에서 지식재산권의 향유 주체는 인간”이라며 기술 발전 속도에 법규범이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세미나에는 국내 업체인 카카오와 네이버도 참석해 생성형 AI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함을 지적했다. 한국어 데이터의 무분별한 국외 유출을 막는 등 AI 주권의 확립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가 유토피아일지, 디스토피아일지는 어떤 규범을 만들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며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법규범이 뒤처져 법적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조속한 법·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