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 생계 위협하는 전세사기 근절돼야 / 김주호 |
| 2023년 04월 09일(일) 1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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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은행권의 대출금리도 인상됨에 따라 부동산 심리가 위축돼 있지만 최근까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하려는 부동산 광풍현상도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를 보여준다.
최근 내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 상대 소위 ‘무자본 갭 투기 ’사기를 치는 일당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여기서 ‘무자본 갭 투기’ 사기란 무자본으로 아파트 등을 매입 후 세입자들에게 매입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아파트 등을 경매처분해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이 수법은 경매절차에서는 실제 전세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돼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최근 취임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전세사기 등 민생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고 실제로 경찰은 대대적으로 특별단속해 부동산 전세사기 일당들을 검거하고 있다.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변시세보다 현저하게 낮게 형성된 매물들을 의심해봐야 하고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받아 세금 체납여부, 근저당 여부 등 부동산 권리관계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전세사기는 앞서 언급했듯이 피해 회복도 어렵고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면 쉽게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전세사기 예방법을 알고 널리 알려 주변에서 부동산 사기 피해가 속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김주호·해남경찰서 마산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