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진흥법 제정’ 속도 낸다 주철현 의원, 여수서 입법 공청회 개최…법률 제정 본격화 여수=김진선 기자

2023년 04월 09일(일) 19:39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이 1호 공약인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며 법률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주철현 의원은 9일 “지난 6일 여수세계박람회장 한국관 그랜드홀에서 한국해양관광학회가 주관하고 해양수산부·전남도·여수시가 후원하는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을 약속한 데 이어 국회 농해수위에서 활동하며 해양관광의 방향과 해양관광의 진흥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소관의 근거 법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해 8월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10년 간 연평균 3.9% 이상 성장하고 있는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의 비중은 50%에 육박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에 한계를 안고 있다.

국내 관광산업 육성 정책은 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담당하고 해양관광레저 부문은 해양수산부가 맡고있지만 관광산업 진흥을 총괄하는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는 해양관광 분야는 사실상 홀대하고 있고 특히 해양관광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투자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문체부의 2021년 관광 예산은 관광진흥개발기금 1조2천억원을 포함해 총 1조5천억원 규모로, 같은해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의 소관 예산 556억원의 27배에 달하는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또 2014-2020년 5천여개 관광 세부사업에 투입된 약 11조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해양관광 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143개(2.8%) 사업에 약 700억원(6.4%)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관광 산업의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광정책은 육상과 도시관광에 편중돼 있다”며 “해양관광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해양관광 자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관광 정책을 직접 총괄하는 근거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여수=김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