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교육비 부담↓ 교육부, 유아 학비 지원 단계적 확대 김다이 기자

2023년 04월 10일(월) 19:53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인 유아 학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유아교육 발전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모든 유아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원칙에 따라 만 3-5세의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교육이다. 반면,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원까지 지원받지만 기관에 따라 학부모가 별도 금액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4월 기준 국공립 유치원은 월 평균 7천694원, 사립 유치원은 16만7천880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 5만원, 사립 유치원 7만원(지난해 기준)인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지원금도 내년 만 5세부터 2026년 만 3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병설유치원의 학생이 줄어들면서 1학급만 둔 경우 내년부터 3개 안팎의 기관을 통합해 단설 유치원과 같은 여건을 조성한다.

지난해 전체 국·공립 유치원 5천116개원 중 1학급 단위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절반(49.6%) 수준인 2천539개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시범 운영하는 등 병설유치원의 절반 가량이 통·폐원될 전망이다.

특히 원아 수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사립 유치원은 자발적으로 폐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번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는 내년부터 ▲유아 학비 지원금 인상 ▲유아교육 기관 다양화 ▲교육과정 오전 8시 시범 운영 ▲어린이집과의 통합(유보통합) 추진 계획 등이 함께 포함됐다.

/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