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무인점포 범죄 증가…예방 속수무책 CCTV 외 별다른 대처방안 없어…관리·규제 제도화 필요 주성학 기자 |
| 2023년 04월 10일(월) 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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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범죄 예방을 위한 관리 및 규제를 제도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광주지역 무인점포 절도 건수는 58건이었으며 2022년에는 85건으로 전년 대비 약 46.5% 증가했다.
이 중 검거 건수는 2021년 33건(56.8%), 2022년 54건(63.5%)으로 평균 60.1%가량 검거됐다.
전체 검거 건수 중 대부분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미처리 건수는 2021년 25건, 2022년 31건 등으로 집계됐다.
무인점포는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 대상이 아니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업종 또한 스터디 카페, 편의점, 커피숍, 사진관, 빨래방 등 다양하다.
문제는 무인점포 특성상 이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보안도 CCTV 설치 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어 절도 범죄 발생 시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는 거의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다.
여기에 범인을 검거해도 절도 금액을 모두 사용했을 시 이를 회수하는 과정 또한 어려워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7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30분께 동구 충장로 인근 무인점포에 침입해 철근 절단기를 이용, 인형뽑기 기계의 현금보관통 자물쇠를 뜯어내 380만원을 훔쳐 달아나다 추적하던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16일부터 충북, 천안, 대전, 부산 등 전국 5개 지역 무인점포 12곳에서 현금 760여만원을 훔쳤으며 비슷한 범행으로 수감됐다가 최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광주 북구에서 무인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38)씨는 “무인점포를 차리는데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2천여만원 이상 들어가고 자릿세나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그 이상 나간다”며 “그런데도 내 가게를 범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이 CCTV밖에는 없는 실정이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어 “절도 피해를 당해도 보상책이 없고, 피해액 회수를 위해 법 절차를 밟아도 그 과정에서 지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무인점포 절도 범죄가 기승함에 따라 특별 단속을 펼쳐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발생 건수 대비 처리 건수가 적은 이유는 실제 절도 범죄에 따른 신고가 아닌 금액이 안 맞아 업주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며 “수사 시 CCTV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사각지대로 사라지면 추적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4-6월 특별 단속을 통해 피해 예방에 힘쓰며, 관할 경찰서가 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성학 기자
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