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광주시의원 선거법 위반 감추려 위증 지인 ‘집유’ 오복 기자

2023년 04월 10일(월) 19:53

직위 상실형을 받은 전 광주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해당 시의원의 지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위증·위증교사·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에 대해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B 전 광주시의원의 동향 지인으로, B 전 의원이 모 국회의원 후보 지원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증거를 조작하고 허위 진술과 증언을 공범들에게 지시했으며 본인도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전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했다가 벌금 200만원 직위 상실형을 원심에 이어 2021년 항소심에서도 선고받았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서로 연락해 이 사건 위증죄 등의 수사에 대비한 점, 피고인들의 위증이 시의원에 대한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