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尹대통령, 거부권 철회가 해법” “정부 쌀 대책, 쌀값 정상화 의지 없음 보여줘” 김진수 기자

2023년 04월 10일(월) 19:54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0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쌀값 정상화와 농가 소득 보장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66.5%가 찬성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철회하는 것이 가장 명쾌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농업직불금 5조원으로 단계적 확대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가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가 쌀 생산 조정을 통해 쌀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농가들이 쌀 대신 밀이나 콩 등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품목별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전체 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했으나,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한 정부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하계 조사료 직불금 지급 요건을 ‘직불금 신청 직전 연도에 벼를 재배한 논’으로 한정해 지난해 정부 요구에 따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에 참여한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승남 의원은 “정부가 쌀 생산 조정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올해 전략작물 직불제 예산을 최소 1천500억원 이상 편성하는 등 더 많은 농가들이 쌀 대신 밀이나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품목별 지원 단가를 인상했어야 한다”며 “국회의 증액 요구에 소극적으로 일관했던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도 전략작물 직불제 예산 확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올해 2조8천32억원인 공익직불금 예산을 2024년 3조원 이상, 또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 감세를 추진해 올해 16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도별 증액 목표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명시되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