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통신 소비자 권리보호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4월 10일(월) 19:54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갑)은 10일 “‘통신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요금, 약정조건, 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최초 판매뿐만 아닌 서비스 변경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무료나 할인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용자들에게 알리도록 해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현행법은 최초 판매 시에만 계약조건을 설명 또는 고지하면 이후 요금할인 내용 등 이용계약이 자동 변경되더라도 고지하지 않은 통신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허점이 존재했다.

통신사들은 필수 안내 사항인 스마트폰 약정 위약금, 단말기 대납금, 미납 요금 등 만을 안내하고 있어 요금제 변경에 따라 무료 혜택이 중단되는 경우 추가 이용 요금이 발생하더라도 고지 의무가 없었던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는 지적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