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제 개편안 놓고 갑론을박 20년 만에 개최된 전원위…여야 28명 출격 김진수 기자

2023년 04월 11일(화) 17:18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300명이 참여하는 역사적인 전원위원회가 첫날부터 치열한 난상토론의 장이 됐다. 전원위 개최는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이다.

지난 10일 열린 첫 토론에서는 28명(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 2명)의 국회의원이 4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에 참여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승자독식 비판을 받는 소선거구제 폐지에 힘을 실었다. 대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사표(死標)를 막자는 주장이었다.

홍영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 10명 중 4명의 표는 사표가 됐다”며 “이를 최소화해 대표성을 보완하는 것이 선거제 개편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정당 득표율 10%를 얻고도 의석은 2% 밖에 얻지 못해 몹시 억울했다”며 “36년 양당 체제의 철옹성이었던 소선거구제로는 제3의 정치세력의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해서는 안된다”며 “소선거구제를 일부 보완해 운용하자”고 주장했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비례제 강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비례의원 비율은 최소 총정수의 4분의 1인 75석은 돼야 한다”며 “지역구 의석 28석을 줄이고 이를 비례의원에 할당하도록 결단하자”고 제안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 가운데 정개특위 결의안 중 하나이기도 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를 선호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가 정책 대결과 타협이 가능한 정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도 “이 제도(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조금만 보완하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