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 의무화 6월22일부터…미설치·열람요청 거부 등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오복 기자 |
| 2023년 04월 11일(화) 18:32 |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회에서 의결돼 오는 6월22일부터 노인 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제도적으로 명시한다.
신설된 안전성 확보 조치 방법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 되지 않도록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보관시설의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에 의거해 CCTV 미설치는 100만-300만원, 설치·관리기준 위반 25만-150만원, 열람 요청 거부 50만-150만원 등의 위반행위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향후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이선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이 요양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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