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수당 도입에 압도적 찬성하는 광주시민

2023년 04월 11일(화) 19:50

광주시민 대부분은 가정에서 이뤄지는 일상적인 일과 돌봄·양육 활동을 모두 가사노동으로 여기고 있다. 가족과 사회를 유지·재생산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생각이다. 가사노동 수당 도입을 추진 중인 광주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시민 10명 중 8명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지원 기준과 액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사전업자’와 ‘월 10만원 이하’가 다수를 점했다.

가사노동의 대략적 실태도 확인됐다. 음식 준비, 청소 및 정리, 의류 관리 등 평일에는 평균 2.8시간, 주말과 휴일에는 4시간이었다. 가족 내 분담은 여성이 56.6%로 남성보다 2배 이상 담당하고 있다. 가사노동과 수당에 대한 높은 인식과 기대가 매우 긍정적인 만큼 광주시는 가사수당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광주 가사수당은 노동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다. 이에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담팀 회의, 포럼과 토론회 등 다양한 형태로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시행 시기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 신설 협의가 순조롭다면 2024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사는 하찮고 쉬운 허드렛일이 아니라 수고로움을 필요로 하는 노동으로서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가정 내 젠더 불평등의 대명사라는 꼬리표를 이제는 떼야 할 때다. 시대 환경에 알맞게 상응하는 보상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연장선에서 가사수당은 새로운 길이다.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존중하는 상징인 것이다. 광주가 역대 첫 사례가 될 것이고 파급력 또한 상당할 전망이다.

시민들의 바람대로 가사수당은 가정에 도움이 되는가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교하고 탄탄한 제도 설계를 통해 사회적 공감과 시민 만족도를 높여가야 한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광주형 3대 공익가치 수당’ 중 하나다.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됐으면 한다. 지역 맞춤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전력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