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현안질의서 민주 의원들 ‘맹공’ 서삼석 “정부, 말로만 식량 안보 인식 부재 심각” 김승남 “농촌경제연구원, 쌀 생산량 예측 부풀려” 김진수 기자

2023년 04월 11일(화) 20:34

서삼석(左), 김승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1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맹공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날 “정부도 인정하다시피 쌀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주식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산품 대비 가격 안정과 생산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을 호도하고 시장에 맡기는 자체가 말로만 쌀이 주식이고 말로만 식량을 안보라고 외치는 헛구호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서 의원은 “주식(主食)에 대한 정부의 인식조차 없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쌀이 주식이라는 것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3년 기준 57조원의 국방 예산에 비한다면 농촌경제연구원이 양곡관리법 통과 시 년간 소요 예산으로 분석한 1조303억원은 식량 안보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결코 과다한 비용이 아니다”며 “현재 국내 1개월 소비량 수준인 40만t의 공공비축미를 1년분 480만t까지 늘려가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촌경제연구원이 쌀 생산량 예측할 때 단위면적 당 쌀 생산량을 부풀려 2030년 쌀 생산량 예측치를 28만6천t이나 부풀렸다”며 “쌀값 정상화법이 시행되면 2030년 쌀 초과 공급량이 63만t을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촌경제연구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촌경제연구원은 단위면적 당 쌀 생산량이 2023년 533㎏에서 2030년 553㎏으로 급증할 것이라 전망했으나, 2010년 이후 평년단수는 512㎏에 불과했다”며 “농촌경제연구원이 단위면적 당 쌀 생산량을 평년 단수보다 41㎏이나 부풀린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농촌경제연구원은 향후 단위면적 당 쌀 생산량이 평균 541㎏/10a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1980년 이후 단위면적 당 쌀 생산량이 541㎏/10a를 넘어선 것은 2015년 단 1번 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2017년 발표한 ‘2015년 쌀 풍년 발생 조건에 대한 기상학적 분석’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처럼 대풍년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경제연구원이 예상한 것처럼 향후 8년간 기록적인 대풍년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승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 66.5%가 찬성하는 쌀값 정상화법을 쌀 생산량 예측 모델까지 왜곡하며 쌀 생산량을 부풀린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처럼 왜곡된 분석을 한 농촌경제연구원과 이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