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보기관 도·감청 의혹 놓고 정치권 ‘공방’ 확산 민주, “대통령실 졸속이전 문제 현실화” 압박 미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도 도마 위에 올라 대통령실 “청와대보다 강화된 시스템…” 반박 김진수 기자

2023년 04월 11일(화) 20:35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한 외신 보도를 놓고 야당과 대통령실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도·감청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 대응 태도를 문제 삼는 동시에 도·감청을 당한 배경으로 ‘대통령실 졸속 이전’ 문제를 다시 꺼내 들며 여권을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민에 사과하는 게 우선이건만, ‘동맹을 흔드는 세력’ 등의 정치적 공세로 겁박하기에 바빴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은 진위를 가릴 생각도 없이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식의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라고 주장한 것을 직격한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주권을 침해한 행위로 미국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게 아니라 미국에도 당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좋겠다”고 정부의 저자세 외교를 비난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논란이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도·감청 차단 설비 등을 부실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 이를 대대적인 공세 소재로 삼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결국 대통령실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돼 당시 지적했던 문제가 현실화한 것”이라며 “대통령실 보안이 너무 허술해 국가 안보와 국가 안위에 큰 허점이 노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영위, 외교통일위, 정보위,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를 조속히 열어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미국이든 천공이든 국민을 대리한 최고 권력과 최고 기밀을 넘나드는 의혹의 씨앗을 걷어내야 한다”며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관저의 투명한 공적 운영과 유지에 대한 ‘대통령실 3법’을 발의해 불법 기밀 유출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공식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에서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 관련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 중”이라며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 있던 청와대 시절과 달리, 현재는 통합 보안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해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민주당은 진위를 가릴 생각도 없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식의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며 “이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말했다. 또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며 “앞으로 굳건한 ‘한미 정보 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 체계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