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대표성 강화’ 선거제 개편 주요 과제 부상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전원위’서 다양한 의견 제시 김진수 기자 |
| 2023년 04월 12일(수) 20:31 |
|
특히 지역 대표성 보장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관련해 여·야가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어 향후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 주요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2일 전원위 발언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의 지역 대표성 강화와 순천시 선거구 정상화를 촉구했다.
소 의원은 “제도를 개혁하는 이유는 현실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선거제도가 수도권 인구 집중을 기정사실로 삼을 경우 지방소멸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방소멸을 멈추고 싶다면 현행 ‘인구수를 중심으로 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바꿔, 지방에는 인구 기준의 예외를 두거나 면적에 비례한 가중치를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순천시 해룡면의 기형적 분할 실상을 제시하며 ‘공직선거법’ 상 일관된 원칙인 ‘하나의 시 분할 금지’ 원칙의 준수를 촉구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순천시는 당초 ‘분구’가 예상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례 지역구’라는 ‘예외의 예외’ 부칙이 추가돼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소 의원은 “주권자인 지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은 위헌적인 것”이라며 “국회에서 순천의 선거구 정상화를 반드시 관철시켜 달라. 28만명에 가까운 순천시민들의 분노와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용빈 국회의원(민주당, 광주 광산갑)은 시민공론화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할 것과 함께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시민의 뜻을 받들어 선거제 개혁의 선택권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며 “정당은 이해 관계에서 한발 물러서고,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선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 텃밭인 광주와 험지인 대구·경북 등 풀뿌리 지역 현장에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석패율제’ 도입을 바라고 있다”며 “표의 등가성, 일당 지배체제 탈피,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보장에 더해, 지방 소외와 지방소멸 문제를 풀어가는데 적합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의석 수가 높아지고 있는 현 소선구제에서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 위기에 대해 구호만 요란할 뿐, 지역균형발전에서의 국가적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며 “소지역주의에 매몰되는 구조에 지역이기주의나 님비 정서에 빠져 ‘내 지역구에서 공천만 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함이 작동한다”고 소선구제를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지역의 정치 소외는 더욱 심각하다”며 “지역 사람을 키우기보다 지역을 잘 몰라도 당의 공천을 통해 내려 꽂다보니 줄서기 정치가 횡행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발언자로 나선 조오섭 국회의원(민주당, 광주 북갑)은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88년 제13대 총선 이후 수도권 지역구 비중은 13대 34.4%(224석/77석)에서 21대 47.8%(253석/121석)로 급증했다”며 “선거마다 수도권 국회의원 비중이 점점 더 커지더니 내년 총선에서는 사상 최초로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올 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선관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 30곳을 발표했는데 하한 인구수에 미달된 11곳 모두 비수도권 지역인데 반해,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선거구 18곳 중 12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전원위의 선거제도 개편, 정치개혁 토론이 지역주의와 양당체제 타파는 물론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정치 참여로 이끌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돼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 2개 선거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김영주 전원위원장은 “전원위원회를 통해 정치권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국민을 위한 제도,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헌정사상 아무도 가보지 않을 길을 걸어 정치개혁이라는 소명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