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김재정 기자

2023년 04월 12일(수) 20:31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2일 “‘납북귀환 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의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납북귀환 어부 간첩 사건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지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지사는 피해자 등의 재심, 국가배상·형사보상 등을 위한 법률 지원, 심리 상담·치료 등을 할 수 있고, 피해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