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위반’ 엄정 조치 야간외출제한명령 어긴 10대 소년원 유치 등 오복 기자

2023년 04월 12일(수) 20:31

광주준법지원센터가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 엄정 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12일 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법질서 확립을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일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10대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년원에 유치했다.

A군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가출해 무절제한 생활을 일삼고, 법원이 부과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지키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다.

센터는 A군 외에도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처분을 받아 성실히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따라야 함에도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불응하고 소환에도 불응한 60대 B씨를 지난달 30일 구인해 법원허가를 받고 교도소에 유치했다.

광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하는 한편 모범적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각종 원호 및 프로그램 지원과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혔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