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특별법’ 13일 본회의 상정 무산 20일 법사위·27일 본회의 통과 기대 박선강 기자

2023년 04월 12일(수) 20:32

<광주매일신문DB>

13일로 예정돼 있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이날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 수사 대상 등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뒤 전원 퇴장하면서 전체회의 일정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당초 광주시는 이날 법사위에 회부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동시 상정돼 심사를 받은 뒤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시는 이날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오는 20일로 예정된 법사위를 거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극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4월 특별법 통과 실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