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명시 ‘광주군공항특별법’ 국회 통과 여야 합의로 법사위-본회의까지 일사천리 처리 ‘TK신공항법’과 함께…‘달빛 협치’ 마침내 결실 김진수 기자

2023년 04월 13일(목) 20:09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전남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 ‘대구경북(TK)신공항법’과 함께 13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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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갑, 국방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광주군공항특별법’은 지난 6일 국방위를 통과한 이후 법사위 미개최로 인해 본회의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으나 송 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날 법사위 원포인트 처리 및 본회의 통과가 이뤄졌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과 TK신공항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양 당은 본회의 직전 ‘원포인트’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2개 법안을 함께 심의·의결했다.

이처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과 TK신공항법이 동시에 처리되자 국회 안팎에서는 광주와 대구의 ‘달빛 협치’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개 법안은 당초 이번 주 초 법사위를 거쳐 13일 본회의 상정이 예상됐으나 법사위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놓고 여야 갈등이 빚어지면서 이번 회기 중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하다는 우려까지 나오기도 했다.

광주군공항특별법은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이전 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명시한 것이 골자다. 또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비 지원을 가능하게 해 예비이전후보지의 수용성을 높이고, 사업 대행자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전부지 선정 전이라도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논의를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지원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광주군공항특별법’ 본회의 통과 직후 송갑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약속드린 대로 광주군공항이전 특별법을 대구경북신공항법과 함께 오늘 최종 통과시키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25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광주 군공항 부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도 “군공항 특별법 제정 이후 10년째 제자리 걸음이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당 지도부와 국방위원, 광주시, 전남도, 지역사회 모두가 굳건히 합심해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