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결국 부결 국회 재투표…찬 177·반 112명 金지사 “민의 반영 안돼” 비판 김진수·김재정 기자

2023년 04월 13일(목) 20:09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달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해온 만큼 사실상 가결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부결 직후 김영록 전남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쌀 수급 불안정과 쌀값 폭락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됐던 양곡관리법이 부결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 60%가 찬성하는 사안에 대해 민의가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식량안보와 농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쌀은 식량안보와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쌀값 하락이 지속되면 쌀산업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정부·정치권의 신속하고 대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진수·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