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폭 확대…유치 희망 지역 나올지 주목 ●‘광주 군공항 특별법’ 통과 의미·전망 이전부지·종전부지·주변지역 국가 재정지원 근거 마련 姜시장 “빠른 시일 내에 金지사 만나 후속 논의 희망” 金지사 “본격 협의 기대” 화답…통큰 지원 대책 주문 김재정·박선강 기자

2023년 04월 13일(목) 20:09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정부 지원을 명시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 내 갈등만 야기하며 꽉 막혀 있던 군공항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광주매일신문DB

국가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광주군공항특별법)이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원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동시에 통과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군공항특별법 통과로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앞으로 군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전남지역 기초지자체가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특별법 통과 직후 ‘군공항추진본부’ 설치 방침을 밝힌 강기정 광주시장이 “최대한 빨리 김영록 전남지사를 만나 후속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러브콜’을 보낸 데 대해, 김 지사가 “본격 협의를 기대한다”고 화답해 새로운 논의의 장이 만들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광주군공항특별법과 동시 제정을 추진해 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함께 통과됐다.

그동안 광주 군공항 이전은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로 진척을 보지 못했지만,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달빛동맹 강화, 국회 국방위 송갑석 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총력 대응이 특별법 통과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광주군공항특별법의 최대 난제로 꼽혔던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담긴 만큼 이전부지(새로운 군공항 건설 부지)와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SOC 및 주민 숙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종전부지(현 광주군공항 부지)에 대한 개발 및 재정 지원도 가능하도록 해 광주시와 이전지역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실제 ‘광주군공항특별법’은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추진 과정 중 기부 대 양여 초과 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이전지역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심의해 이전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뿐만 아니라 토지까지 이전 지자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지원 폭이 확대됐다.

이전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정부가 융자를 할 수 있고, 종전부지를 관광특구·특별건축구역·경제자유구역·스마트도시특화단지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광주군공항특별법과 TK특별법 시행일은 법안 공포 4개월 이후로 정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환영문을 통해 “1964년 광주군공항이 현재 위치에 자리한 뒤 59년 만에 새로운 미래를 위한 날개를 비로소 달 수 있게 됐다”며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추진본부’(약칭 군공항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시장은 “이제는 이전 후보지 선정과 종전부지 개발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광주·전남 지도자들이 결단을 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강 시장은 “김영록 지사와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전 후보지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 등 특별법 후속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 도심에 위치한 350만평 규모의 종전부지를 광주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문을 내 “군공항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 중 부족분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지사는 “아쉬운 점은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비용 등 지원에 대한 국가적 의무가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향후 대통령령 제정 등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이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은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고 지역의 장기적인 미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광주시는 지역 상생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민 모두가 수용 가능한 광주 군공항 이전 대책을 적극 모색해 주길 바란다”며 “전남도는 광주시와 열린 마음으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강 시장과 군공항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의하기를 기대한다”며 “광주시는 이전 지역이 만족할만한 통 큰 지원 대책을 먼저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재정·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