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배상금 지급 당장 멈춰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성명 안태호 기자

2023년 04월 13일(목) 20:10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돼 시민단체가 강하게 비판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3일 성명을 통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난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을 받은 유족 2명에게 배상금 명목의 판결금 지급 업무를 시작했다”며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민법 469조에는 채무 변제는 제3자도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갚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누구’를 대신해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정작 일본 피고 기업들은 책임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피해 국가의 재단이 먼저 나서서 그 책임을 대신 지겠다고 하는 모양새도 차마 눈 뜨고는 못 볼 지경”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지난날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한쪽 뺨을 내줬더니 다른 쪽 뺨도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며 “일본은 벌써부터 강제동원 문제는 끝났으니 독도를 내놓으라 하고 있다”고 한일정상회담 이후 일본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재단은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에게 최근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