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삶’ 더욱 어려워졌다 경제위기 따라 ‘학자금 대출’ 못갚는 학생 늘어 의무상환 후 소득미달로 상환 중단 경우도 많아 서동용 “정부·여당 특별법 개정 적극 동참해야” 김진수 기자

2023년 04월 13일(목) 20:11

채무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기준 소득을 넘길 때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정부와 여당이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률 저하와 경제 위기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못 갚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13일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모두 23만6천82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대출 총액은 8천264억원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22년 생활비 대출이 늘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 증가한 것과 달리 상환액은 감소했다. 특히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지난 10년간 해마다 상환액이 증가해왔으나 2021년 처음으로 상환액 규모가 감소한 뒤 2022년에는 큰 폭으로 줄었다.

문제는 상환 의무가 발생해 의무 상환을 시작한 인원이 줄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의무 상환이 최초로 개시된 인원은 각각 8만7천616명, 8만3천306명, 9만8천199명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7만9천630명, 2021년 7만8천223명으로 줄었다.

취업을 통해 일정 소득을 올리면 국세청에 의해 자동 상환이 시작되지만, 이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결국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하거나 취업을 미루면서 기준 소득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의무 상환을 시작했다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 소득에 미달해 의무 상환이 중단된 청년들의 수도 증가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다 소득이 줄어 상환이 중단된 사람은 2017년 4만7천716명, 2018년 6만8천91명, 2019년 6만9천100명이었으나, 2020년 10만7천230명, 2021년 9만8천459명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해 크게 늘었다.

서 의원은 “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 청년이 늘었다는 것은 청년들의 실직이 늘었거나, 또는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경제난에 청년들이 겪는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은 기준 학기를 초과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받은 학생 수에서도 드러났다. 2019년 졸업을 미루고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은 1만560명이었으나, 2020년엔 1만1천17명, 2021년 1만1천483명, 2022년 1만1천936명으로 증가 추세다.

서동용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저출생 대책으로 아이 셋을 낳으면 병역을 면제해준다는 등의 헛발질을 할 동안 청년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학자금 대출이자 완화 법안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빚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