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 유치 지역 국가 지원 확대로 기대감

2023년 04월 16일(일) 19:22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 상정 연기 가능성이 점쳐진 특별법이 법사위원회 원포인트를 통해 전격 통과됐다. 상생협력의 토대 위에 군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전남 기초 지자체가 나올지 관심이 크다.

특별법은 이전 및 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명시한 것이 골자다. 또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비 보조를 가능하게 해 주민 수용성을 높였고, 사업대행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친 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과 관련 파행을 겪었지만 거칠 게 없었다. 달빛동맹 강화의 결실로도 평가되고 있다.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이전 부지 확정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최대 현안이다. 군공항 이전은 유치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의향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면 심의와 주민 투표 등을 거쳐 선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주민 투표가 관건인데,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만족할 만한 ‘통큰 지원’을 담보함으로써 동의를 어렵지 않게 구하게 됐다.

군공항 이전은 2013년 지원법 제정에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로 진척이 없었다. 일단 광주시와 전남도 모두 호의적인 분위기다. 강기정 시장이 “최대한 빨리 만나 후속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하자 김영록 지사는 “본격 협의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1964년 광주 군공항이 현재 위치에 자리한 뒤 59년 만이 지났다. 그동안 도심 확장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오래다. 인근 주민 소음 피해 및 재산권 침해, 도시 발전 제한 문제로 시민의 요구가 높아졌으나, 지자체 간 이해관계로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뜻대로 ‘큰 산’을 넘었다. 이제 이전 후보지 선정과 종전부지 개발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속도를 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