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광주노동청 여수지청, 내달 9일까지…신고 포상금 지급 여수=김진선 기자

2023년 04월 16일(일) 19:5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오는 5월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집중신고 기간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 및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 또는 제보를 접수받는다.

자진신고·제보 방법은 온라인(고용보험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또는 여수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여수·순천·광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팩스·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집중신고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최대 5배)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 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감면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단,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간 부정수급 이력자 등은 감면 제외된다.

또 부정수급을 제보한 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내용이 조사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한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30%(연간 3천만원 한도)다.

피해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은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고용보험 기금의 건전성을 위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부정수급 612건, 부정수급액 7억300만원을 적발하고 반환처분·형사처벌 했다./여수=김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