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4월 16일(일) 19:59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16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방지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거나 담당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의 직접적인 보도 침범을 막을 수 있는 안전펜스(방호 울타리)나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은 부령인 ‘어린이·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임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12살 이하 어린이는 모두 1천75명에 달하고, 차량의 결함이나 조작 실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인도로 차량이 돌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린이보호구역만이라도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