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청년의 합동 알깨기 대작전 / 정재영 |
| 2023년 04월 17일(월) 1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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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것도, 나쁜 것도 1위 대한민국. 청년세대에 나쁜 1위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력하고 있다. 다만 청년세대와 함께 합을 맞추는 중이다. 마치 어미새와 알 속에 아기새가 알을 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다양한 사회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청년. 지방소멸, 청년유출, 저출산 등의 당사자이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청년이다. 이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에게 직접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펜을 쥐여주려는 듯하다.
작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청년의 목소리를 부처에 전달할 수 있도록 9개의 부처에 2030자문단을 설치하고, 청년보좌역을 신설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주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안에 전 부처에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올해 9월부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에서 청년위원의 비율을 30%까지 의무화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은 정부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광주시는 2015년 초 제1기 청년위원회를 조직했으며, 당해 말에는 청년위원회와 함께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회, 청년주간, 청년센터 등을 의무화해 지금까지도 많은 광주 청년이 청년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 제8기를 맞은 광주 청년위원회는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청년정책을 알리며 전국적인 청년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광주 청년위원회는 지금까지 약 118건의 청년정책을 제안했으며, 현재는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배워가는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또한 광주에는 광주 청년위원회 이외에도 각 구에 청년참여기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동구 청년참여위원회, 서구 청년정책참여단, 남구 청년네트워크, 북구 청년네트워크, 광산구 청년정책위원회이며 서로 다른 명칭으로 청년을 위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광주시 청년위원회와 5개 구 청년참여기구가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청년교류총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시와 구 위원회 간의 벽을 허물고 정책제안과 네트워크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간 청년들의 노력만으로 청년문제가 해결됐다면 정부에서까지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도 매우 낮고, 정책화되더라도 지원기준 및 예산 규모가 축소되며, 정책화되는 과정과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본인이 제안한 정책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도 없다. 정치인들의 공략이행률을 매년 공개하는 것처럼, 매년 청년이 제안한 정책이 얼마나 이행되는지 공개된다면, 조금은 반영되는 청년정책의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광주시와 같이 시 및 5개 구 청년참여기구의 연대와 협업이 된다면, 2030자문단과 연계해 전국단위의 청년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청년들은 더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에 참여하려 하고 있다. 이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치지 않고 정책화 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년들은 다양한 창구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 전달해야 하며, 미래의 대한민국을 그리는 것에 있어서 보다 폭넓은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