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임대차 신고 의무화…계도기간 내달 종료 박선강 기자

2023년 04월 17일(월) 20:36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오는 5월31일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때 의무사항을 이행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건으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며 계약 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해야 한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