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폐기하라” 민주노총 광주본부, 광주노동청 앞서 주장 안태호 기자

2023년 04월 18일(화) 20:21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8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만 골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 노동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 및 논의 없이 밀어붙이기식 노동시간 개악 안을 발표했다”며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한국은 여전히 연간 근로시간이 1천915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200시간 이상 초과 근로를 하고 있다”며 “세계 최장 근로시간을 기록하는 것을 물론, 근로자 10명 중 8명은 연차휴가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들을 위한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했지만, 정작 청년들조차도 반대하고 있다” 덧붙였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기자회견 후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서명 참여한 국민의견서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전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주 최대 52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지난 17일까지 39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다.

그러나 ‘주 최대 69시간이 가능해진다’며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커지자 입법예고 기간 이후에도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