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사기 피해 공공매입·우선매수 검토 연합뉴스

2023년 04월 19일(수) 20:06

국민의힘이 전세 사기 대책으로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19일 “전세 사기 대책은 당과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공 매입과 우선매수권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예산이 들어갈 수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 매입과 우선매수권 부여 모두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모임이 요구해온 조치다.

정부는 전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의 거주권 확보를 위해 해당 주택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경매 연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으나, 공공 매입이나 우선매수권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당이 두 방안을 검토하는 만큼, 향후 예산 투입 여부 등에 대한 당정 논의를 거쳐 추가 대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