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잠재적 전세 사기 폭탄’에 노출” ‘나쁜 임대인’ 물건 전남 179건·광주 0건 악성 임대인 주택 존재해도 HUG는 몰라 조오섭 “여야가 특별법 제정 신속 나서야” 김진수 기자

2023년 04월 20일(목) 20:04

전세 사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도 ‘잠재적 전세 사기 폭탄’ 위험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등에서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보증가입 물건’ 지역별 현황(2023년 2월말 기준)에 따르면 서울(4천278건), 인천(3천949건), 경기(2천848건), 경북(183건), 전남(179건), 경남·전북(각 42건), 충남(39건), 대구(35건), 강원(17건), 부산(14건), 대전(10건), 충북(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광주, 울산, 세종, 제주는 0건이었다.

HUG는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 ▲최근 1년간 임의 상환 이력 없고 미회수 채권 2억원 이상인 채무자를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 임대인)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은 악성 임대인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나,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인지 여부는 사실상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광주, 울산, 세종, 제주에 악성 임대인 주택이 존재해도 HUG의 악성 임대인 보증사고에는 집계가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악성 임대인이 활개를 쳐도 임차인은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씨의 경우 직접 소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이 170여채로 알려졌지만 HUG 보증내역상 보유한 물건은 3건(6억1천800만원)으로 1.7%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방은 아직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 광주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무자본·갭투자’ 방식(480억원)의 전세사기 혐의로 50대 정모씨를 검거했고, 같은 해 전세사기 5건(186억원)이 추가 발생했으며 전남에선 지난달 103억원 전세사기 일당 3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조오섭 의원은 “전세 사기가 비단 수도권 특정지역 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전남 등 지방에서도 속출하고 있는 전국적인 문제로 ‘사회적 재난’ 수준”이라며 “스스로를 자책하며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은 지난달 30일 ‘先구제 後구상권 청구’ 원칙 하에 공공의 전세사기 피해자 집단권리 구제를 골자로 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