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광양 동호안 입지규제 혁신방안 환영” 한덕수 총리 광양 포스코 방문…규제 개선 의지 밝혀 김진수 기자

2023년 04월 20일(목) 20:05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광양제철소 현장을 방문해 ‘동호안’ 부지에 대한 산업 입지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광양 포스코를 방문한 자리에서 “동호안 지역에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현행 제도하에서 적극적인 해석으로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입법 예고를 완료해 실행하겠다”고 정부의 규제 개선 의지를 밝혔다.

동호안은 포스코가 바다로 인한 제철소 부지 침식을 막기 위해 만든 매립지다.

광양국가산업단지는 1989년 사업승인 후 동호안 부지에 공유수면 매립 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허가 이후 30년 이상 지나면서 국가 주력산업 변화 및 탄소 중립 등 산업구조의 변화로 기존 광양산단에 철강산업 외의 수소, LNG,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 법령 제약으로 투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광양산단의 입지 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 2월 17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규제 개선이 실행되면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투자예정 부지에 국가전략산업 중심으로 2033년까지 최소 4조4천억원 이상을 투입해 기존 철강산업 외에 이차전지·수소·LNG 등 국가 첨단산업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서 의원은 “국가의 첨단산업 지형이 바뀌면서 수소, 이차전지 등 신사업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입지 규제로 지역의 신산업 유치가 어려워져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에서도 규제 개선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