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권 경제 성장 국가 전폭 지원 절실” 수도권-남부권 격차→국가 경제 성장률 저하 초래 김재정 기자 |
| 2023년 04월 23일(일) 2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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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과 수도권, 전국의 주요 산업이 경제적 측면에서 긴밀히 연결돼 있어 국토 남부를 아우르는 초광역 경제권이 성장해야 국가 경제성장률 또한 반등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23일 발간한 광주전남 정책Brief(브리프) ‘국가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남부 경제권 집중 지원 필요’를 통해 남부권과 수도권 경제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며 남부 경제권 성장을 위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남부 경제권은 영남과 호남을 합한 슈퍼 초광역 권역으로 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남부권을 수도권의 대척점이자 수도권에 버금가는 권역으로 성장시킬 것을 주장해왔다.
남부 경제권은 호남권(광주·전남·전북)과 영남권(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제주를 아우르고 있다.
남부권과 수도권은 대척 관계가 아닌 상생해야 할 권역이며 남부권 성장률이 2020년대 들어 2%대까지 낮아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결국 남부권이 성장해야 국가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36년간(1985-2021년) 통계청 지역내총생산(GRDP) 추이를 분석한 결과, 남부권이 성장해야 수도권이 성장하고, 수도권이 성장하면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양방향 인과 관계가 성립했다.
이에 따라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이미 자생력을 가진 메가시티인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남부권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수도권 GRDP와 관련성이 높은 남부권의 제조업·서비스업 집중 지원을 통해 국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수도권은 대기업과 민간경제 중심으로 성장하되, 남부권은 국가가 주도해 첨단 제조업을 포함한 미래산업을 성장시킴으로써 남부권과 수도권이 동반 성장할 수 있으며, 연쇄적 순환 과정이 가속화되면 국가 경제성장률도 반등할 것으로 예측돼 남부권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남부권 혹은 비수도권을 지원하는 개념에서 나아가,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남부권에서 수도권, 이어 국가로 확장되는 경제 성장을 목표로 남부권을 지원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오병기 선임연구위원은 “‘남부권→수도권→국가’로 이어지는 경제 성장의 연쇄적 순환을 원활화하기 위해 남부권에 SOC 투자와 다양한 국가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균형발전정책이자 국가 경제 성장 정책”이라며 “기회발전특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을 집중 지정·조성하고, 대형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간소화·면제를 통해 남부권을 대한민국 제2의 심장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재정 기자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