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관리비 2억 넘게 빼돌린 경리직원 집유 감형 오복 기자

2023년 04월 23일(일) 20:28

임대아파트 관리비를 3년간 2억원 넘게 횡령한 관리사무소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광주 서구의 한 임대아파트 관리비 2억800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장부나 증빙자료를 허위 작성해 3년여간 주민들의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했고 그 금액도 매우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액을 대부분 회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