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공제규정 담은 ‘생협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4월 23일(일) 20:29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23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생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협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감독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2010년에 생협법이 개정됐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법 개정 14년이 지나도록 공제사업 감독 규정을 제정하지 않아 생협의 사업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생협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감독 규정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생협 공제사업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른 협동조합 법률과 형평성을 맞춰 인가 요건, 자율 통제, 투명성·감독 등을 강화하고 조합원 보호 조치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생협은 30여년 가까이 생활 밀착형 소비자 운동의 기반을 넓히며 건강한 먹거리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왔다”며 “생협의 공제사업은 더불어 사는 사회적 경제를 확산하고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