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도 예외 아닌 전세사기 대책 서둘러야

2023년 04월 24일(월) 19:45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고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더는 못 버티겠다며 청년들은 좌절한다. 불안감과 두려움, 그리고 분노가 더해지고 있다. 당정은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 주택 매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피해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보증금 채권 매입이 빠지는 등 맹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전남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무자본·갭투자 방식 48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의자를 검거했고, 같은해 5건 186억원이 추가 발생했다. 전남에서도 지난달 103억원 전세사기 일당 3명이 검거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보증가입 물건도 올해 2월 기준 전남은 179건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0건이지만 악성임대인 주택이 존재해도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사고 집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구조다.

또한 전남경찰은 허위 전세계약으로 미분양 아파트와 빌라를 매입,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로 7명을 적발했다. 피해는 아파트와 빌라 16채 50억원이나,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전세 자금 및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는 준정부기관으로 부실이 진행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번 범행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하겠다.

사회적 재난 수준의 전세사기다. 뿌리뽑아야 한다. 꼬박꼬박 월급을 모으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 푼 두 푼 보탠 목돈을 갈취한 파렴치다. 청년들에게 전세는 미래에 ‘내 집’을 갖기 위한 수단이다. 대출받은 돈까지 날리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은 사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일벌백계로 다스려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