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성장축 남부경제권 전폭 지원하라는 제안

2023년 04월 24일(월) 19:45

남부경제권은 호남권(광주·전남·전북)과 영남권(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제주를 아우르며 2020년대 2%대까지 낮아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36년간(1985-2021년) 통계청 지역내총생산(GRDP) 추이를 분석한 결과, 남부권이 성장해야 수도권이 성장하고, 수도권이 성장하면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양방향 인과 관계가 성립했다. 상생해야 할 권역인 것이다.

국가 경쟁률 제고를 위해 남부권에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광주전남연구원이 제안하고 나섰다. 연구원은 이미 자생력을 가진 메가시티인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남부권에 집중 지원이 중요하며, 특히 수도권 GRDP와 관련성이 높은 남부권의 제조업·서비스업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남부권 혹은 비수도권을 지원하는 개념에서 나아가 남부권에서 수도권, 이어 국가로 확장되는 경제 성장을 목표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균형발전정책이자 국가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남부권이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을 집중 조성하고, 대형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면제 역시 설득력 있게 들린다. 최근 전남도와 경남도가 상생 협약식을 갖고 관광산업은 물론 우주항공 벨트 구축 등 ‘남해안 시대’를 선언했으며, 광주시와 대구시는 공항특별법 제정, 고속철도 구축 등으로 달빛동맹을 더 공고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제2의 심장으로 뛰게 하기 위해 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수도권과 지리적 거리가 멀어 발전 속도가 느리고, 수혜를 가장 적게 받은 곳이 남부경제권이다.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다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수도권 경제와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며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 근거를 제시한 광주전남연구원의 분석은 그만큼 의미를 갖는다. 과감한 SOC 투자와 더불어 다방면에 걸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영남과 호남을 합한 슈퍼 초광역 남부권이 성장해야 국가 경제성장률 또한 반등한다.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