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역 교복업체들 160억원대 입찰 담합 부당이득 32억…광주지검, 45곳 운영자 31명 기소 오복 기자 |
| 2023년 04월 24일(월)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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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은 2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최근 3년간 조직·계획적으로 160억원대의 입찰 담합 행위를 통해 교복값을 부풀린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업체 총 45개소 운영자 31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입찰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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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이 기간 동안 광주 소재 161개 중·고등학교 중 147개 학교에서 실시된 387회의 교복 구매 입찰 중 총 289회 담합 행위를 했고, 입찰에 참여한 교복업체는 최소 3회에서 최대 39회까지 모두 담합 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낙찰받은 학교를 배분한 후 해당 학교의 입찰 공고가 게시되면 사전에 ‘들러리 업체’를 정해 투찰 가격을 공유,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 가격을 평균 약 24% 높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를 통해 낙찰가의 투찰률이 평균 96% 이상으로 최고가의 교복 가격을 형성했다.
실제 정상가가 평균 23만7천588원인 교복 가격은 담합으로 인해 평균 29만6천548원으로 5만8천960원(24.8%)이나 상승했다. 해당 업체들은 최근 3년간 이런 방법으로 161억여원의 입찰담합 행위를 통해 약 3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학생들은 해마다 1인 당 약 6만원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남 차장검사는 “전국적으로 교복 담합에 대한 집중 수사는 광주지검이 처음”이라며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어지럽히고 학부모들의 입학 준비 비용을 증가시키는 이번 담합행위를 실질적 ‘서민 다중 피해사건’으로 보고 감독 기관인 교육청, 공정위에 수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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