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당무감사에 새 기준 도입 ‘대의원 비중’ 낮추고 ‘권리 당원 수’ 높이고 김진수 기자 |
| 2023년 04월 24일(월)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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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차기 원내대표 경선 이후 새롭게 마련한 평가기준표에 따라 전국의 모든 지역위원회에 대한 당무감사가 일제히 실시된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28일로 예정돼 있어 당무감사는 빠르면 29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새 평가기준표에 따르면 제6번 ‘당원 배가 활동’ 항목의 평가 기준이 과거와 달리 ▲체계적으로 당원 관리를 하고 당원 배가 운동을 전개했는지 ▲당비 약정 독려, 입당원서 접수현장 캠페인 진행을 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다.
과거 당무감사에도 당원 관리란 평가 항목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구체적으로 평가 항목을 적시한 것은 결국 권리당원 수를 늘리겠다는 지도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민주당 주요 선거에서 대의원 1표가 일반당원 60표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현재의 구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 돈 봉투’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번에 새로운 당무감사 기준을 마련한 것은 권리당원과 대의원 간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려는 고민 끝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표의 등가성으로 볼 때 일반당원보다 ‘60배’의 힘을 가진 대의원은 사실상 지역위원장이 임면권을 쥐고 있어 지역위원장의 ‘호위무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동안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대의원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해왔다.
실제 지난해 8월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선 과거 ‘권리당원 40%, 대의원 45%,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5%’에서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로 후보별 득표율을 계산했다. 대의원표 반영 비율이 45%에서 30%로 15%p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권리당원 확대에 방점을 둔 새로운 당무감사 기준에 일부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비명계의 한 의원은 “무조건 대의원 비중을 줄이자는 건 오랫동안 유지돼온 ‘책임을 바탕으로 한 정당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민주당의 주요 선거에서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한편,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제97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을 차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했다.
조강특위가 출범한다는 것은 당무감사 등을 통해 사고위원회 수습 등 당 조직을 재정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당장 지구당 위원장이 공석 중인 광주 서구을과 광주 광산을은 물론, 이번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여파에 따라 새로운 사고 지구당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조강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이 각각 맡았다.
위원은 김승원 윤리심판위원,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진선미 의원, 조승래 의원, 홍정민 의원,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 이현 부산 진구을 지역위원장이 포함됐으나 광주·전남 관련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