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복 비싼 이유 있었다…담합으로 가격 ‘쑥’ ●대리점들 2017학년도부터 조직적 담합 ‘충격’ 세무서 등록 59곳 중 45곳 짬짜미…미담합 업체 공격도 “낙찰하한율 필요”…市교육청 “담합 업체 계약 해지 검토” 오복 기자

2023년 04월 24일(월) 20:17

자료=광주지방검찰청 제공

광주지역 교복값이 비싼 이유가 드러났다. 교복 대리점 대부분이 ‘담합’에 참여, 가격을 올렸으며 이는 공정경쟁을 통해 교복을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제도를 역 이용한 것이다.

2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학부모들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 도입된 ‘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한 광주지역 교복 담합은 2017학년도 입찰 시부터 교복 대리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번 수사는 자료 보존 기간과 수사팀 인력 등을 감안해 최근 3년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됐다.

조사기간 동안 적발된 광주지역 업체는 지역 세무서에 등록된 59곳 중 45곳이다.

구별로 보면 서구와 북구에서 가장 많은 담합 정황이 발견됐다. 이번에 기소된 운영자 31명 중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담합에 참여한 운영자는 39회를 기록한 A(49)씨와 B(63)씨로 각각 14회씩 낙찰 받았다. 이들은 심지어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미담합 업체를 공격하기도 했다. 미담합 업체가 투찰할 경우 담합업체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해 최저가로 출혈경쟁을 펼치고 애초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수법이다.

정상적인 교복값의 평균은 광주지검이 수사를 개시한 전과 후 입찰 결과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수사를 하기 전 한 학교의 입찰가격은 22만4천원으로 높은 투찰률(97.326%)를 보였지만, 수사 개시 후 해당 학교의 입찰가격은 15만3천원으로 투찰률이 65.646%로 급격하게 하락했다.

2014년 본 제도를 시행한 초반 교육부가 밝힌 투찰률은 70%대였던 것과 같은 기조다.

아울러 업체 외 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이 입찰 전 정해진 예정가격의 경우 조정이 불가능하고 사전에 알 수 없지만, 최근 5년간 97%에 육박하는 투찰가격이 꾸준히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은 “이번 담합과 관련 광주시교육청과 학교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 대상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급식과 달리 최저가격 하한가가 없는 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도는 출혈경쟁을 막기 힘든 구조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영남 차장검사는 “현 제도는 경쟁을 유도해 최대한 저렴하게 학생들에게 교복을 공급하려는 취지이나, 지나친 저가 투찰로 인한 출혈 경쟁을 피하기 위해 업체들이 입찰 담합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학교 급식에서와 같이 낙찰하한율을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복 품질을 보장하면서도 담합 유인을 차단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은 담합 수사 결과에 따라 법률 및 규정에 근거, 담합 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는 한편, 교복 관련 계약방법 개선 등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