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기업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바람직” ‘원자재가격 변동 위험부담 완화’ 90% 웃돌아 부정응답자 절반 “원청기업 거래처 변경 우려” 임채만 기자

2023년 04월 25일(화) 19:38

광주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광주와 전남지역 기업 대다수가 납품대금(단가) 연동제 시행에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상공회의소는 25일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 광주·전남 기업 11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지역기업 의견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오는 10월4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한 전체 응답기업들의 이해 정도는 아직까지 ‘보통 수준(46.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편(33.6%)’, ‘높은 편(20.0%)’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거래유형별로는 원청(위탁)기업은 상대적으로 이해 정도가 높은(35.0%)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청(수탁)기업은 원청기업에 비해 이해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이 귀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보통(49.1%)’, ‘긍정적(42.7%)’, ‘부정적(8.2%)’ 순으로 답했으며, 원하청 기업 모두 납품대금연동제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대금연동제에 긍정적인 기업들은 가장 높은 비중으로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경영 위험부담 완화(91.5%)’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상생협력문화 조성(10.6%)’, ‘위탁제품 공급망 안정화(8.5%)’ 등 또한 긍정적인 효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다중응답>

부정적인 기업들은 ‘원청기업의 거래처 변경 우려(44.4%)’가 가장 우려된다고 답했으며, 이어서 ‘대-중소기업 간 자율거래 제한 및 정부개입 확대 등 시장조정기능 저해(33.3%)’, ‘경영기밀 유출 우려(22.2%)’ 등 또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예상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9월부터 추진돼 온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참여한 이력이 없다’는 응답이 대부분(97.3%)이었으며, ‘참여한 이력이 있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향후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는 ‘(물품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 등(36.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소기업, 거래기간 90일 이내, 납품대금 1억 이하, 위 수탁기업 합의한 경우 등) 연동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22.7%)’, ‘(불성실한 협의, 약정서 미발급, 탈법행위 등) 위반 시 제재 조치(17.3%)’, ‘(동행기업 참여시 인센티브 등) 지원 및 인센티브 사항(16.4%)’, ‘(원가정보 요청, 원재료가격 하락시 등) 현행법과의 관계(14.5%)’ 순으로 응답했다. <다중응답>

광주상의 관계자는 “납품대금연동제가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와 기대감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시 경영 위험부담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들이 기대되는 만큼,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과 더불어 지역 기업 대상의 교육 및 정보제공이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