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 교육 기조, 과거 ‘신자유주의’로 후퇴” 교육부 독주 심화…‘국가교육위원회’ 위상 약화 김진수 기자 |
| 2023년 04월 25일(화) 19:57 |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기조가 경쟁과 시장화를 추구하면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로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회 야당 교육위원과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포럼 사의제’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교육공약-국정과제-교육부 추진과제를 연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시기에 교육 공약은 약 78%가 국정과제로 수용된 반면, 윤석열 정부는 47개 교육공약 중 7개(14.9%)만 국정과제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가 국정과제를 교육부 과제로 구체화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전체 31개 교육 국정과제 중 교육부 과제로 전환된 것은 7개(22.6%)로 낮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권별 교육정책의 지향에 대한 분석도 이뤄졌는데, 윤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로 복원되고 있고 교육 전 영역에서 경쟁과 시장 원리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됐다.
이와 함께 교육부 독주가 심화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지나치게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교육자유특구와 초중등교육 변화’를 주제로 발제한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정책의 결과는 다양화가 아니라 학교 서열화였음은 이미 경험했고, 기존 지역특구(지역특화발전특구) 중 교육특구 관련 과거 운영 사례는 많았지만 거의 예외없이 영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특례로만 활용돼 성과가 불분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정부의 교육자유특구가 명문학교 육성으로 추진되고 정부가 전국 단위 학생 선발권을 허용하면, 초중등 교육은 블랙홀이 될 것이며 지역 내 대다수 학교들은 황폐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하나의 명문학교를 육성한다고 해서 지역과 지역의 아이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며 “학생 수 감소가 심각한 군 단위 지역에서는 고등학교 체제를 재구조화해 군(郡)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창남 부산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고등교육의 권한과 대학교육의 변화’를 주제로 고등교육정책을 진단했다.
홍 교수는 “지방정부에 지역 대학 관련 권한이 과도하게 이관되면서 대학 교육의 공공성은 훼손되고, 지역 대학이 산업 발전의 수단으로만 활용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대학 정책의 핵심인 RISE 사업은 지방 거버넌스가 불분명하므로 확실히 정책 개선해야 하며, 30개 대학에 5년간 1천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은 지역 안에서 경쟁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서동용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불과 1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 대학입학금 폐지, 중산층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며 중심에 세웠던 사람 중심 교육의 가치가 현 정부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