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누구나 가입된 안전보험…실효성은 ‘아직’ 광주 5개 자치구 매년 수천만원 지출…수급률 ‘저조’ 홍보 시급…구, 신청현황 파악 못해 제도 보완도 필요 안재영 기자

2023년 04월 25일(화) 19:57

광주 5개 자치구가 매년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1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청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료 대비 구민들이 실제로 받는 보상액의 규모가 훨씬 적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광주 5개 구에 따르면 구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료를 부담해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별로 보장 내용은 상이하지만, 9-13종 항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각 자치구별로 조례 제정 일시가 달라 운영 시점은 다르지만, 지난해부턴 광주 5개 구 모두 가입된 상태다.

문제는 매년 수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각 자치구에선 보험금 수급 건수만 파악할 뿐 신청 현황은 확인조차 못하고 있고 보험사에 지출하는 금액 대비 실제 구민들이 받는 보험금도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5개 구의 납부금 대비 보험금 수급율은 ▲남구 42.17%(납부 3천924만2천원·수급 1천655만원·11건) ▲북구 25.55%(납부 7천826만1천450원·수급 2천만원·11건) ▲광산구 12.15%(납부 9천869만4천원·수급 1천200만원·4건) ▲동구 10.01%(납부 2천794만7천원·수급 280만원·3건) ▲서구 7.11%(납부 7천167만1천560원·수급 510만원·4건)에 그쳤다.

올해 3월까지 수급률도 ▲남구 9.16%(납부 3천816만9천원·수급 350만원·3건) ▲북구 8.43%(납부 9천488만3천480원·수급 800만원·4건) ▲서구 7.06%(납부 7천78만1천790원·수급 500만원·2건) ▲광산구 1.33%(납부 1억1천214만3천960원·수급 150만원·1건) ▲동구 0%(납부 2천862만7천원·수급 없음) 등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5개 구 전체 수급건수 33건 가운데 29건(87.87%)이 화상 수술비였고 나머지 4건은 온열질환 진단금·붕괴 사망·대중교통 후유 장해·화재 사망 각 1건으로 나타났다.

10여개의 보장 내용 중 실제 수급으로 이어진 항목은 몇 개 안되는데, 그마저도 하나에 쏠려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구민안전보험이 가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구민들이 보다 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및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보험금 신청을 자치구로 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로 직접 하는 구조이고, 보장 항목별로 가입한 보험사가 달라 전체 신청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제도를 몰라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