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4월 25일(화) 19:58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5일 방치된 산림 폐기물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투기 방지 대책 수립과 수거·처리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산림 내 무단 쓰레기와 불법 적치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등 구분 없이 취급되는데, 관리 주체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장기 방치되는데도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산림 내 폐기물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행위자를 찾아 처벌하거나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태다.

실제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사업’을 통해 확인된 국내 100대 명산 내 폐기물이 2만2천t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사업 기간 총 3년(2019-2021년), 사업비 약 46억원을 투입해 조사된 폐기물을 처리했는데 이 가운데 1만6천t(75%)이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없는 폐기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한번 오염된 산림 환경은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100대 명산 뿐만 아니라 국내 산림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 CCTV 설치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사전 대책을 수립하고 장기 방치되는 산림 폐기물이 없도록 지속 관리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편성해야 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