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구 ‘구민안전보험’ 홍보의 중요성

2023년 04월 26일(수) 19:45

광주 자치구들이 운영하는 ‘구민안전보험’제도에 대해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다. 매년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주민 체감효과가 미미한 이유에서다. 아울러 구체적 신청 현황조차 집계하지 않아 행정 난맥이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5개 자치구가 파악하고 있는 보험금 수급 건수도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납부금 대비 보험금 수급률을 보면 남구가 42.17%(납부 3천924만2천원·수급 1천655만원·11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북구 25.55%(납부 7천826만1천450원·수급 2천만원·11건), 광산구 12.15%(납부 9천869만4천원·수급 1천200만원·4건), 동구 10.01%(납부 2천794만7천원·수급 280만원·3건), 서구 7.11%(납부 7천167만1천560원·수급 510만원·4건) 순이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해마다 재원을 대고 있으나 고작 10% 내외의 수급률에서 나타났듯 실효성이 떨어진다. 올해 3월까지도 남구 9.16%(납부 3천816만9천원·수급 350만원·3건), 북구 8.43%(납부 9천488만3천480원·수급 800만원·4건), 서구 7.06%(납부 7천78만1천790원·수급 500만원·2건), 광산구 1.33%(납부 1억1천214만3천960원·수급 150만원·1건), 동구 0%(납부 2천862만7천원·수급 없음)로 별반 다르지 않다.

사정이 이러하니, 구민안전보험이 지자체가 보험료를 부담해 주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장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이다.

자치구는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물론 안전사고가 감소해 보험금 지급 액수가 준다면 당연히 반겨야 하겠지만 뜻밖의 재난과 사고를 당하고도 모르고 넘어간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보다 넓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면밀히 점검해야 하겠다. 구민안전보험이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강조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자세한 약관부터 알리는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