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정책 강화가 지방소멸 극복 대안될 수도

2023년 04월 26일(수) 19:45

광주시 ‘27번째 월요대화’에서 강기정 시장이 외국인 전담부서 설치 의사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종합외국어고 설립, 법무부 지역특화 비자사업 추진 등 아이디어를 냈다. 다문화·상호문화, 외국인주민·이주민 등 용어 재정립, 이주민·선주민의 양방향 이해 노력, 미등록 외국인 지원, 지역발전 차원에서 이주민 활용, 적극적인 경제활동 주체로서의 사회적 위치 등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성공 사례로 고려인마을이 조명돼 눈길을 끌었다. 현재 고려인마을 식당 등에서 300-400명 정도가 일하고 있고, 인근 4개 초·중학교에 점점 학생이 늘어날 정도로 자족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출범 예정인 세계고려인단체총연합회는 한상단체처럼 경제적 역량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광산구는 광주의 절반 이상 이주민이 분포한 만큼 지위 향상과 선주민과 화합하고 공존해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다문화정책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주민이 선주민과 동일한 모든 정책의 고객이자 생산·소비의 주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며, 지역발전 차원에서 문화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적극적 포용과 공평한 관계가 핵심으로 광주시가 상호문화도시를 천명하고 유익한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강 시장도 광주를 세계 속으로 소통하는 통로를 여는 것이라는 점에서 외국인 전담부서를 시급히 만들어야겠다면서 일자리를 위해 광주에 온 외국인주민이나 유학생의 나라와 자매결연을 갖고 어떻게 섞이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분명히 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난민 수백명이 취업을 위해 타지로 떠난 상황이 무관치 않다고 본다. 당면한 지방소멸 극복의 대안으로 이주민 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월요대화가 정착 지원 프로그램 발굴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