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법’ 행안위 만장일치 통과 김진수 기자

2023년 04월 26일(수) 20:16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전체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행안위 전체위 통과는 정권 교체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위원장이 바뀐 후 처음 이뤄진 여순사건법 심의였음에도 여·야간 이견 없이 통과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통과된 개정안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 별도 신고서 제출 및 사실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여순사건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서동용 의원 개정안과 통합돼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19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전체회의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 의원은 “정권 교체 후 여순사건법 개정안 첫 번째 심사가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사회로 진행돼 우려가 많았다”며 “개정안이 만장일치 통과된 것을 계기로 여순사건 피해자들이 겪었던 통한이 해소되고 국민 화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