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차례 대리수술’ 간호조무사 등 4명 기소 남성 보형물 삽입…염증 발생·세균 감염 전이 등 피해 심각 오복 기자

2023년 04월 26일(수) 20:16

대리 수술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상 등 4명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성민)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의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상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사면허를 소지한 A(72)씨는 간호조무사 B(60)씨, 의료기기상 C(42)씨 등 무자격자들과 공모해 고령의 환자 40명으로부터 수백만원의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고 남성 보형물 삽입 등 대리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들이 수술을 집행했던 광주 소재 의원은 B씨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A씨는 고령과 건강상의 문제로 섬세한 수술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들은 수술을 합법으로 가장하기 위해 수술실에 A씨가 참관하고 B씨와 C씨가 수술을 집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이 수술한 환자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40명에 달한다.

하지만 2019년 11월 수술 이후 후유증을 앓고 있던 환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꼬리가 밟혔다.

이들에게 수술받은 환자 중 일부는 수술 이후 수술 부위 염증 발생 및 다른 장기로 세균 감염 전이, 재수술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의사가 아닌 자의 대리수술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지만,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 민생침해범죄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