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섬 택배비, 정부 지원·보호 시급” 배송 불가 유인섬 67개 중 전남 44개 차지 ‘국가영토 수호’ 측면에서 최우선 추진돼야 ‘섬 택배비 경감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김진수 기자

2023년 04월 26일(수) 20:17

섬 주민들의 정주 요건 개선과 섬 지역의 과도한 택배 비용 경감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보호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섬 지역 택배비 경감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현재 유인도 중 10인 미만의 섬은 59개로 향후 섬 지역의 무인화는 더욱 가속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은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 및 국가영토 수호 측면에서도 최우선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특히 섬 지역의 택배는 생필품을 운송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추가 택배비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과도한 섬 택배 비용 표준운송원가 기준을 마련하고 취약 지역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과 보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3천400여개의 섬 중 464개의 섬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택배는 섬 지역에서 생필품·물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한국섬진흥원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67개 섬에 택배 배송이 불가하며, 이 가운데 65%인 44개 섬이 전남 지역에 산재해 있다.

특히 도시에서는 보편적 서비스로, 경쟁적으로 인하되는 배송 비용이 섬 지역에서는 배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 주지도의 경우 개인 선박을 이용해 수화물을 수취하고 있으며, 1개 당 운송 비용도 2만2천52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토론회에서는 신미영 한국섬진흥원 연구기획팀장이 ‘섬 지역 택배 서비스 유형별 이용실태’, 도경식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이 ‘2023년 섬 지역 택배비 지원사업 설명’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신미영 팀장은 발제에서 ▲섬 지역 생활물류서비스 공공성 강화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섬 물류체계 개선 ▲섬 지역 택배서비스 유형별 맞춤형 지원정책 강화 등을 통해 택배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선박회사-택배회사-섬 주민이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법 제도의 중장기적 개편을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인 섬 물류 실태조사를 통한 DB(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두희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장, 이준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사업과장, 김근표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장, 신은규 한국통합물류협회 생활물류지원 팀장이 참여해 섬 택배비 부당 경감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섬 주민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 섬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각 부처와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생활물류 지원사업’(65억원)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김진수 기자